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 : 2018. 11. .
			발 의 자 : 박 문 화 의원
			제안설명자 : 박 문 화 의원

1. 제정이유

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역량의 강화 및 우리

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통일교육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 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규정 (안 제3조)

다. 통일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4조)

라.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정(안 제5조및 제6조)

마. 통일교육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통일교육 지원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

- 결  과 :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호

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통일교육 지원법」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역량의 강화 및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통일교육”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방향)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.

1. 자유ㆍ민주가치의 실현

2. 평화적 통일지향

3.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

4. 지역 내 통일 교육 환경 기반 구축

5. 통일 달성후의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상 제시

제4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통일교육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.

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

2.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

3.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

4.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
5.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

6.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

7.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

8.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공공시설의 이용)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통일교육의 반영) 시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